김부겸,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국민 납득·동의할 사정 있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신 걸로 안다"며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 의원이 '확실한 답을 달라'고 재촉하자 "대통령이 고민할 고유 권한인데 총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8·15 광복절 사면 등에 정치인이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설이 흘러나오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특히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김 총리는 "경제단체들도 간담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