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더 뛴다.. 3명 중 1명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라"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 조사]

부동산 전망
절반 이상 "서울 주택 가격 상승"
"규제 완화,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
실패한 부동산 정책, 남은 숙제로

정부가 서울 집값이 고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우세했다.

하반기 경제전망 조사에서 서울 주택가격이 '2.5% 미만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36.6%로 가장 높았고, '현재 수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33.0%로 뒤를 이었다. '2.5~5%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14.3%로 그다음으로 높았으며 '2.5~5% 하락'은 6.3%, '2.5% 미만 하락'과 '5% 이상 상승'이 4.5%, '5% 이상 하락'은 0.9%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전망한 응답은 55.4%인 반면 '하락'은 11.7%에 그쳐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이처럼 정부의 '집값 잡기' 노력에도 여전히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정권이 25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동안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불패 신화가 시장을 지배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미흡했던 정책 1위로도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집을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단 평가인 셈이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1.3%가 부동산 정책을 지목해 집값 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역효과를 내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외 '사회 양극화 완화(12.6%)'와 '각종 규제혁신(9.9%)' '일자리 창출(6.3%)' '신산업 육성(3.6%)' '재벌 개혁(2.7%)' '최저임금 인상(0.9%)' 등 사회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에 그쳤다.

문재인정부가 남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이번 정부의 또 다른 정책적 과제였던 '규제 개혁(19.4%)'과 '경제(내수) 활성화(17.1%)'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관리(16.7%)'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책(13.5%)'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7.2%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만이 현재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규택지 공급(20.4%)'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15.9%)' '공공·임대주택 확대(11.5%)' 순으로 나타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의 역할 등이 요구됐다.

반면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강화(4.4%)' '부동산 세금 확대(3.5%)'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0.9%)'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