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이제 반등의 시간.. 백신·서비스업·일자리에 달렸다" [V노믹스로 가려면]

경제 전문가 4인에게 듣다
한국 경제, 코로나에도 성장률 선방
수출 잘됐지만 반도체 등 몇몇 산업에 의존도 커
올 4% 성장 성공하더라도 국민은 체감 못할 수도
금리인상·인플레·변이바이러스 변수 여전
산업 디지털화 등으로 더 심해진 양극화
사회안전망 보강하려면 일자리가 답

우리나라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은 뚜렷하게 남았다. K자형 양극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고용충격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V자 반등'에 성공하려면 빠른 백신보급과 그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회복,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역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게 정부의 자체 평가다.

▲정규철=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 원인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한 점이 있다고 본다. 또 반도체 부문이 수혜업종이다 보니 그 부분도 경제 역성장을 줄였다고 본다.

▲주원=지난해 GDP 성장률 -0.9%면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선방했다. 방역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수출이나 반도체 부문도 나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는데,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태윤=작년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나빴다는 시각이 틀렸다고 보진 않는다. 우리는 록다운(경제봉쇄)하지 않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산업 발전 호조로 코로나19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경제회복도 수출부문의 힘이 크다. 다만 이런 결과를 통해 우리 경제가 수출에 그리고 몇 개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4%대에 달한다. 4%대면 V자 반등이라고 볼 수 있나. 남은 불확실성은.

▲정=V자라고 보기에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분야는 대면서비스업인데, 백신을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주=V자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GDP가 -0.9% 성장했고, 올해 전망치인 4%를 더하면 3% 수준이다. 2개연도 평균성장률이 1.5% 수준인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잠재성장률 2.5%는 돼야 V자라고 보고 있다.

▲성=지표상으로는 V자는 맞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다를 수 있다. 이전으로 복귀한다고 보는 게 맞다. 변이바이러스, 재확산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금리변동, 인플레이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김소영=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V자 반등은 다 적용된다. 다만 백신 도입이랑 가계부채와 자산시장의 괴리,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해외에서 혹시나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채도 우리나라는 많은 편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떻게 보나. 적절한 금리인상 시기는.

▲정=특정 시점이 아니라 여전히 경제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보면서 해야 한다.

▲주=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연말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기정사실화라고 했는데 잘못 올렸다가 경제가 충격받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미국이 하고 난 다음 내년 초쯤이 한국의 금리인상 시기라고 보인다.

▲성=미국이 움직이고, 움직일 것으로 확신이 들 때 우리도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4분기 말 90.3%까지 올랐다. 금리인상 시 가계부채 탓에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주=가능성이 높다. 소득으로 이자상환 부담을 커버해주면 좋은데 고용시장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성=당장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이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업이나 생계자금 등 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에 위험이 높다.

▲김=위험은 있지만 그렇다고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금리를 내려놓으면 부채는 더 오를 것이다. 천천히 올리면서 가계부채 부분도 자세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원인은.

▲정=고용이 체감이랑 연관이 많을 것 같다. 고용은 서비스업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제조업은 회복되지만 대면서비스업이 아직 부진한 점이 걸림돌이다.

▲성=전반적인 산업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 특히 노동비용 충격 문제가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단축시킨 부분 등이다.

▲김=체감은 특정 어려운 분야의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낄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어려운데 성장률 4%가 말이 안된다고 느낄 수 있다. 반면 자산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기존보다 어려울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K-양극화 속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나.

▲정=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도 디지털화나 4차 산업혁명에서 양극화는 더 부각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면서 재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고용충격이 컸다.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성=가장 핵심은 일자리다. 특히 노동비용 충격이 오게 되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기 어렵게 됐다.

▲김=코로나 때문에 경제기반을 잃게 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 수백만 자영업자가 갑자기 망하면 결국 한국 경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원하더라도 선별지원이 명확하다는 말이다. 4% 성장률 점치고 있고 가장 선방한 국가가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K-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언급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한 평가는.

▲주=기본소득의 '선별지원'은 찬성이다.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는 고민해야 한다.

▲성=실제로 재정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게 된다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하고, 고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김=이상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기본소득 논의는 이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마음을 얻어오자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논의 같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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