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못받고 누군가는 중복수혜.. 얽히고설킨 복지제도 일원화를"

김낙회 전 관세청장
부자엔 세금, 저소득자엔 보조금
'부(負)의 소득세' 도입 제언

"사각지대와 이중 지원 등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62·사진)은 현행 복지체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 고문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임용돼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한 조세정책 전문가다.

김 고문은 최근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VIG파트너스 고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농협대 총장(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출간했다. 김 고문은 "지난해 8월 기재부 OB 모임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공정경쟁을 통한 성장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책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해당 저서에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역설하며 '부(負)의 소득세'(NIT·Nagative Income Tax) 도입을 제언했다. 부의 소득세는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김 고문은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부의 소득세가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약 360개의 사회보장 제도가 있지만 중복 수혜 등으로 비효율 문제가 당면하고 있다"며 "얽히고설킨 현행 복지제도의 통폐합을 통해 부의 소득세로 일원화시키면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고문은 구체적으로 성인에게 월 50만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부의 소득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결을 달리한다.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지만 부의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추가로 걷는다. 기본소득이 보편복지라면 부의 소득세는 선택복지인 셈이다.

김 고문은 "복지제도를 효율성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굳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한가 의문이 든다"며 "부의 소득세는 기본소득보다 재원 마련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부의 소득세 재원 마련에 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의 소득세 신설과 함께 현행 복지제도를 존치하면 과잉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복지 제도 중 각종 장려금 등 현금지원성 사업을 통합하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