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 날..검찰개혁 공방 벌인 與野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대정부질문 첫날 검찰개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 줄어든 만큼 인력·예산 줄여야 주장
野 "수사 중인 이성윤 승진..사례 있냐" 압박
박범계 개편안에 "정권이 수사 승인권 갖는 것" 지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대정부질문 첫날 검찰개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 수사를 자기부정하는 모순이고 직권남용을 더 하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장관이 이 고검장의 서울지검장의 유임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대기발령 했다”며 “승진시킨 건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초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일선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고 항변하자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왜 규정했냐.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에게 수사 승인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김 총장은 친정권 인사다. 친정권 총장에게 승인권을 준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뒤이어 나온 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사들의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고 박 장관을 상대로 물었다. 박 장관은 “제 기억에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윤호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 상대로 수사하듯이 했다면 엄청난 비리가 나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장관에게 직접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독점권의 변화를 물으며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력과 예산, 직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불러 “검찰이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6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에 비례해서 예산과 인력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은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수사관 인력과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이중계약' 논란 '90년생이 온다', 정부 지원금 환수 검토
- X파일 대응 없다던 윤석열, 이틀만에 “괴문서, 사찰” 강경대응
- 전세난에 떠는 세입자 "옆집 2억 더 주고 들어왔다던데"
- 조은산, 문준용에 "그걸 또 받아먹을 줄은 몰랐다"
- 여고생 수년간 강간한 목사 '소변 먹이고 가학 행위도'
- 문준용 "대통령 아들도 국민" vs 배현진 "아버지 도울 기회"
- 네이버 “3자 딜 쉽지 않아”…이베이 품은 신세계와 전방위 협력
- [단독]'물난리 났던 만해 한용운 집'…장마 오는데 1년째 방치중
- 기성용 변호사 “건강 문제로 사임…결백 밝혀지길”
- 김종국, '예고편만 올렸는데..' 유튜버 구독자 100만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