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ICT교육 지침, 규제 정비한다며 폐기..2015년 교육과정 개정, 초등 17시간·中 34시간

한국 정보교육 변천

우리나라 정보 교육은 1970년 정부에서 발표한 ‘전자계산기 교육계획’ 등을 통해 직업교육 관점에서 시작됐다. 이후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잘 다루고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가 6차 교육과정(1992~1997)을 통해 중학교에 ‘컴퓨터’를 선택과목으로 편성하고, 7차 교육과정(1997~2009)에서 고등학교에 ‘정보사회와 컴퓨터’를 선택과목으로 편성하면서 본격적인 보편교육이 시작됐다.

2000년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 육성’ 등을 근거로 ‘ICT 교육 운영지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서 ICT 활용교육(ICT를 도구로 활용해 각 교과 수업을 진행)과 ICT 소양교육(ICT 도구를 이해하는 교육)을 필수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ICT 교육 운영지침은 당시 정보 교육 활성화에 데 크게 기여했지만, ICT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활용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점에 부딪히며 2005년 컴퓨터과학 중심의 내용으로 개정돼 배포됐다. 이후 2008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안)’을 통해 ICT 교육 운영지침은 2008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공식 폐기됐다.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를 갖추며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시기를 거쳐왔다. 정보 교육과정은 2007 개정을 통해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다르게 운영하던 과목명을 ‘정보’로 통일하고 컴퓨터과학에 기반을 갖춘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2009 개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개념이 정보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 중심이 됐지만, ICT 교육 운영지침이 폐기되면서 정보 교과 과목을 아예 개설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게 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에서 6년간 총 17시간, 중학교는 정보 교과에서 3년간 총 34시간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등학교 전체 수업시간의 약 0.28%, 중학교 전체 수업시간의 1% 정도로, 2000년 ICT 교육 운영지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김한성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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