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서울 일부 부동산 고평가..코인 급등 설명 안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민간부채 4226조원으로
GDP의 2배 넘어 우려 커

◆ 빚투성이 한국 ◆

한국은행이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와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한은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주식 등의 시장을 평가하며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 선호 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자산 가격은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의 '버블'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급등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쳤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암호자산 가격의 급상승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빚투와 자산 가격 급등으로 대표되는 현 금융 불균형 상태에 강한 대내외 충격이 가해지면 10% 확률로 향후 1년 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 0.7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도 가계와 기업신용(빚)은 4226조원으로 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웃도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한은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 정부를 비롯한 3대 경제주체의 빚은 총 50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기업·정부부채 5000조 넘었다…韓銀 "최악땐 年성장률 2.2% 뒷걸음"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민간부채 늘어나는 속도
50년 만에 최고 '초비상'

'빚투' 등 금융불안 심화땐
1년뒤 韓GDP 0.75% 역성장

가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 빚 부담이 5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빚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22일 한국은행이 펴낸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3대 경제주체의 총부채는 5086조원으로 집계됐다. 가계·기업부채를 합친 민간신용은 1분기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6.3%로 전년 동기 대비 15.9%포인트 급증했다.

자영업자 빚 등을 합친 가계부채가 2045조원, 대출·채권·정부융자를 합산한 기업부채가 2181조원으로 추산됐다. 경제의 최후 보루인 정부마저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늘리며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채가 860조원까지 늘었다.

민간부채 증가 속도는 위험 수준이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신용갭(민간부채 증가율과 장기 추세 간 격차)이 지난해 18.4%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BIS는 각국 금융위기 전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이 지표를 활용하는데,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로 분류한다. 실제로 그동안 각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가운데 3분의 2는 신용갭이 10%포인트를 초과했을 때 터졌다. 한국보다 신용갭이 큰 나라는 일본(28.1%포인트) 프랑스(24.3%포인트) 캐나다(19.9%포인트) 등 6곳에 그쳤다.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주식·부동산·비트코인 등 자산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무리한 투자가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빚투(빚 내서 투자)'와 자산가격 급등 등 현재의 금융 불균형 상태에 강한 대내외 충격이 더해지면 1년 뒤 GDP 성장률이 연간 -0.7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내놨다. 금융 불균형 상태가 3년간 이어지다 강한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10% 확률로 경제성장률이 연간 -2.2%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가계대출 부도율이 충격 이전 0.83%에서 1.18%로 높아지고 기업대출 부도율도 1.48%에서 2.36%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려줬던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은 16.5%에서 11.9%로 추락한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 심화가 금융 안정,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 금융 불균형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정책 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야 한다"고 처방했다.

현재 자산가격 위험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했다. 이날 한은은 주택 등 자산가격과 가계신용, 은행 자본비율 등 39개 지표를 묶어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새로 만들어 공개했다. 국내 금융 취약성이 커질수록 값이 높아지도록 설계된 지수다.

올 1분기 기준 FVI는 58.9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나 높아졌다. 금융위기 당시(2008년 9월·73.6)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수 상승 속도가 유독 빨라지고 있다. 특히 FVI 구성 지수 가운데 자산가격 총지수(91.7)는 외환위기(1997년 2분기·93.1)나 금융위기(2007년 3분기·100) 당시 최고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국내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를 통해 현재 0.5%인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짓기 위한 변수로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제 성장 속도 △가계부채를 꼽았다.

[김정환 기자 /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