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

[경향신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 버렸다”며 “1987년 개헌 이후, 34년 동안 이어진 기득권 정치의 제6공화국을 끝내고, 존엄과 평등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위해 개헌하자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촛불이 정말 있기는 있었던 것인가”라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과거와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직격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원’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며 “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경쟁을 벌이는 꼴”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선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찼고, 승자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다”고 ‘철저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거대 양당이 공수교대만 반복하는 ‘기득권 플랫폼’으로 전락한 이 낡아빠진 정치를 그냥 두고는 결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며 “이제 기득권의 성 자체를 파괴하는 ‘반기득권 연합’의 기치를 높이 들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공정성’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성·청년 할당제 폐지 주장에 대해 “기가 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키즈’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청년 할당제인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공천을 받아놓고, 정작 공정을 앞세워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이다. ‘불공정 메이커’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의 자산 격차가 자녀세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불평등한 출발선을 다시 만들 뿐이며 이 현실을 쏙 빼놓고 말하는 ‘공정’은 ‘돈도 실력’이라고 말하던 정유라식 공정”이라고 비난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공정’을 다시 세습하겠다는 것”이라며 ‘꼰대 수구 기득권 정당 습성’이라고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정책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 구조적 문제들에 눈 감고 공정의 잣대만 들이미는 불공정에 맞서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역대 남북정상합의를 비준하고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개헌·정개특위 구성’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독식 구조 해체’ 등을 즉각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