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윤석열·최재형 출마 정상적 모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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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10년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그것도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문제 정리를 내린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바꿀 아무런 새로운 상황이 변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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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거듭 확인
"2025년까지 자사고 폐지 변함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 총리는 이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생각하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출처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정한 대선 관리 차원에서 (엑스파일과 관련해) 정부가 조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행정이 들어가긴 적절치 않다. 정치권 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다가 철회해 논란을 빚은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10년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그것도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문제 정리를 내린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바꿀 아무런 새로운 상황이 변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이나 전역하신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차별 없는 예우를 약속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결정을 맡긴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국민이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대한민국을 책임진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선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할 때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법원 판결로 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이를 변함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자사고들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 아닌가. 원래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당국에 제출한 커리큘럼 등에서 분명히 약속을 어긴 부분이 있다”며 “2025년까지 그동안 운영상 약속을 못 지킨 자사고를 일반고로 돌린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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