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부' 노사 입장 차.."내년 최저임금 월급에 시간급 병기"

내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이 다음달 중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할 노동자 측과 경영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22일)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자 측은 인상 결정을, 경영자 측은 인상 불가론으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노동자 측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는 현재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심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코로나)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쉬기 어려울 만큼 어렵다"며 "경총이 최저임금 주요 결정요인인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주요 통계 분석해보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증가율과 비교해 매우 낮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에 관해서도 양측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 양극화와 업종 차별을 일으킨다며 차등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차등 적용을 통해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를 '시간급에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단위로 결정하면서 월급도 병기하자고 했지만, 경영계는 시간급으로만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