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쌓이는데..대선만 보는 與, 추석전 전국민에 돈풀기
文대통령 언급한 위로금 성격
정부 "카드 결제액 환급으로"
또 보편·선별지급 논쟁 점화
與 "정부안 합리적이면 수용"
절충안 도출할 가능성도
홍남기 23일 입장 내놓을듯
◆ 빚투성이 한국 ◆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이 정부안대로 지급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에는 1차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며 "(1차 지원금은) 당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밀어붙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편 지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장은 이어 "(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는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정도만 합의됐으며 지급 방식은 당정이 지금부터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여름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초부터 반복해왔다. 앞서 지급된 2·3·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선별 방식을 택한 반면, 여름께 지급될 지원금은 경기 부양과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가 종식될 상황이 오면 온 국민이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검토하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구별로 생각하는 소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캐시백 한도를 무한정 높인다고 다 쓰진 못한다"며 "괜히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불용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3일 개최되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루 전인 2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기재위 의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2차 추경이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 국민 지원금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보상은 보상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지에 따라 예산이 크게 변동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6개월간의 영업제한 피해 보상 예산으로 약 3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백신 추가 구입 및 변종 바이러스 대비 예산도 포함된다. 고용·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와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비롯해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이 추가된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당정청협의를 마친 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총융자 금융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기왕의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혼자 산다? 나혼자 쉰다…1인가구 40%가 백수
- "사흘새 340조 증발, 상승장 끝났다"절규…중국발 강펀치에 코인 KO
- 나라빚 쌓이는데…대선만 보는 與, 추석전 전국민에 `지원금`
- 김동연의 자산어보…"재정만으론 어업 못살려"
- 하나카드, 89개 신용·체크카드 없앤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위기인가 성장통인가…혼란 빠진 LCC 강자
- 허웅, 승리 전 여친 유혜원과 열애설...소속사는 ‘묵묵부답’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