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부담 역대최대..올 이자 상환만 20조

◆ 빚투성이 한국 ◆

문재인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올해 부담해야 할 국고채 이자는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국고채 이자비용은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 17조2000억원, 2018년 17조3000억원, 2019년 16조7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 등 매년 17조원 안팎을 오르내리던 이자 부담이 올해 '확'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크게 늘린 영향이다. 국고채 잔액은 2013년 400조원, 2016년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7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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