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어렵다고요?..안내서 낸 국세청

개정 내용·적용시기 등 담아
세제 관련 현장 혼란 최소화

국세청이 반년이 멀다 하고 바뀌는 주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내서를 내놨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자체 제작해 이번주부터 배포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맵은 2017년 8·2 대책부터 지난해 7·10 대책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양도세 관련 주요 변화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A2용지 한 장에 대책별 주요 양도세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 등을 담았다.

양도세는 주택 취득 시기와 권리 관계에 따라 납세 규모가 크게 달라져 납세자들은 물론 세무사와 법무사 등 관련 전문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고를 잘못해 납세자가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현 정부 들어 부쩍 늘었다. 양도세 업무를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국세청이 낸 가이드맵에서는 취득 시점에 따라 양도세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혼란을 줄였다. 신고 오류가 잦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은 따로 분류해 쉽게 주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분량의 한계로 가이드맵에 담지 못한 내용은 지난해 국세청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세무사협회와 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일선 전문가들에게 가이드맵 수만 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등에서 직접 내려받아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다.

‘주택세금 100문 100답’과 올해 3월 내놓은 ‘주택과 세금’에 이어 주택 관련 세금 문제에 관한 현장의 고충을 줄이기 위한 국세청의 세 번째 시도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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