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파주시, 체납자들 가택수색

송주현 2021. 6.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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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뒤 호화생활을 이어온 경기 파주시 체납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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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청.(사진=파주시청 제공)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뒤 호화생활을 이어온 경기 파주시 체납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15건의 가택 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현금 9500만 원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149점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파주시 야당동에 사는 A씨는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 5000만 원을 체납했다.

시는 지난 17일 A씨의 집을 수색해 현장에서 75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3개월 내 분납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평소 고액의 수표를 발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고발과 납세의무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가택수색도 계속 추진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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