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비난한 한미워킹그룹, 2년여만에 폐지..국장급 협의 강화

한미워킹그룹, 2018년 남북 세차례 정상회담 후 출범
김여정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 올가미" 비난
국내 일각서도 비판..이인영 "제재 통로처럼 오인됐다"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했던 협의 채널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만에 폐지된다. 한미 외교당국은 워킹그룹을 대체해 국장급 협의 등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내 일각과 북한에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워킹그룹’이라는 협의체는 없애고, 기능은 비슷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나온다.

21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한 양국 대표단. 한국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와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왼쪽 사진).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의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워킹그룹 폐지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남북협력사업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했다. 양측은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꾸려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국장급정책대화’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의 평화외교기획단장이나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미국의 대북특별부대표와 만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워킹그룹 폐지로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워킹그룹은 곧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데 대해서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한미워킹그룹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조선DB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다. 남북은 그 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각종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선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워킹그룹이 제재의 통로처럼 오인됐던, 오해됐던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며 정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워킹그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작년 6월 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다만 외교부에선 워킹그룹 덕분에 미국과 제재 면제에 대해 원스톱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강조해 왔다. 미국은 제재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의회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과 개별 협의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