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은혜,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물 해체계획서부터 안전전문가 활동 의무화
위반시 처벌 강화..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9일 시내버스 승객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진=김은혜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광주 붕괴참사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당초 건물 철거를 위해 필수적인 해체계획서 작성 과정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광주 참사(학동 4구역 철거지구) 해당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10동 중 9동)으로 돼 있고, 날씨와 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처벌도 강화했다.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계획서 검토자와 감리자에는 전문가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