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슈퍼甲 취급하던 여당의 변심..SSG닷컴·롯데온도 24시간 배송 되나

與, '대형마트 온라인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작년 야당이 같은 법안 발의했을 땐 시큰둥
"재보궐 선거 참패로 젊은층 민심 달래기 나선 것"
법안 통과 땐 마트3사 24시간 전국배송 가능

대형마트를 슈퍼갑(甲) 취급하며 각종 규제 강화 법안을 밀어붙이던 여당이 변했다. 작년 야당 의원이 발의했던 ‘대형마트 온라인 규제 완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 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상품도 전국 24시간 배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이마트 소규모 물류센터(청계천점). 매장 한쪽 끝에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담은 바스켓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운송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 판매(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온라인 주문건에 대해 전국 24시간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사는 전국 400여개 오프라인 점포를 온라인 주문에 대응하는 풀필먼트 센터(물품 보관·포장·배송·재고 통합 관리 시설)로 활용하는데,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자정 이후 영업금지’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3사가 자정 이후 마트 영업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온 제품 분류, 포장, 배송 작업만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때문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온라인 전용 센터를 수도권에 각각 3개(용인·김포), 1개(김포) 마련해두고 오프라인 점포가 문닫는 시간동안 접수된 온라인 주문을 소화했다. 온라인 전용 센터에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비(非)수도권은 소외 됐다.

3사가 야간, 새벽배송을 규제 받는 사이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한 틈을 타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 쿠팡은 전국에 170여 개의 물류거점을 24시간 운영하며 고객이 온라인, 모바일로 주문하는 순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로 오프라인 업체들과 차별화 했다. 작년 매출은 13조9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유통업계는 지난 2019년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작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규제 완화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심사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규제를 현행보다 완화할 경우 중소유통상인의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온라인 영업에 대한 제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용진 의원 발의안(案)은 이종배 의원안과 ‘대형마트 온라인 규제 완화’ 내용이 같다. 고 의원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의무휴업일에 마트가 쉰다고 해서 창고까지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업체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선 여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젊은 세대를 의식해 당론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이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규제 대상에 넣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55.1%로 찬성(34.0%)을 앞서는 등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야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이번 법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규제 일변도 방침과는 180도 다르다”며 “선거에서 젊은층 민심을 확인하고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전국 단위 24시간 배송이 가능해져 쿠팡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포부다. 반면 쿠팡과 마켓컬리 등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의 영업 공백을 메우며 급성장 했던 회사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이후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열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