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상 최대 35兆 추경 편성 예고..홍남기 '부채 상환 지시'는 어디로? "또 패싱"

여당, 2차 추경 규모 최대 35조.."전국민 지원이 원칙"
채무 상환 규모 미지수..수조원 상환 어려울 듯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최대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속한 국가채무 상황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3종 추경 패키지’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전국민 지급에 가까운 추경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국민 지원에 사용하는 액수가 커지는 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채무 조기상환을 포함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마련 중이다.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추석 전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이르면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추경을 위해 국비 등을 추가할 경우, 최대 36조원까지 추경을 위한 가용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5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열악해진 재정건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여당, 35조 전국민 지원...홍남기 지시한 채무상환은 1조~2조원 사이

그러나 홍 부총리의 부채 상환 의지가 가시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채무상환 규모가 커질 경우, 코로나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 예산 확보 등 추경 편성의 목적을 고려하면 채무상환 예산은 많아도 1조~2조원대에 그칠 것이란 게 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이 될 올해 연간 초과세수는 최대 30조원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0%를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할 경우,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세 수입은 4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4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추가 세수에도 불과하고, 이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27조원 가까이 적자폭을 줄였지만, 1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남은 세수를 추경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자폭은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여당은 최대 35조원의 추경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략적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원에서 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추경 가용자원은 국비 ,지방 교부금 등을 합치면 대략 33조원 내로 추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액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자는데 당도 동의를 한다. 상환 규모는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여당 의지에 따라 채무상환 규모가 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초과 세수 전액을 2차 추경 재원으로만 쓴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세계 잉여금)는 ▲국채 원리금 상환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 자금 상환 등 순서로 쓰게 돼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나랏빚을 갚아도 재무건전성을 극복으로 회복시키기 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선별지원에 보편 지원까지 여러가지 추경안에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감안하면 수조원대의 채무상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ONHAP PHOTO-4782>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7 toadboy@yna.co.kr/2021-06-17 09:59:5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기재부, 70% 선별 요구하지만 ‘전국민지원' 여당에 묵살당할 듯

민주당은 전(全)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 의장은 정부의 ‘하위 소득 70% 지급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전국민에게 재난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선별 지원은) 정부 입장으로, 당은 한번도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고 했다.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급할 5차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캐시백 한도 30만원 안을 마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캐시백 한도 50만원과 사실상의 전 국민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경 규모와 집행 방법, 형식 등을 놓고 의견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선별 지원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여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 아닌 선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서 내수 기여도가 큰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 중인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 소득 150% 이하와 소득 분포상 일치한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를 고수하자 최상위 10~20%만 제외하는 방안까지 플랜B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캐시백도 당정 이견

올 3분기 소비를 늘리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10% 캐시백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이 한도액을 놓고 맞서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는 역진성을 고려해 1인당 30만원으로 제한하려고 하나 민주당은 최대 5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지원정책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며 “방역과 백신 접종 보강을 위해 백신 구매에 차질없도록 1, 2차 접종 이외에도 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대책, 청년 고용사다리를 위한 지원,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재정 활성화 등을 위해 상품권 예산도 마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과 함께 7월 초부터 추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7월 중으로 추경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추가세수가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적자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부득이하게 풀렸던 나랏빚을 값기 위해 사용하는 게 맞다”며 “정부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생색내기용 채무상환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등은 정교한 선별 지원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재정을 아껴 일정 부분 채무 상황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가을, 겨울 코로나가 재확산 하거나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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