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마사회, '온라인 마권발행법'에 명운 건다

[파이낸셜뉴스] 창사 이후 최대 경영 위기에 빠진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발행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해 4600억원을 웃도는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2월부터 경마가 중단된 탓이다. 마사회 뿐 아니라 경주마 생산자부터 마주, 기수까지 경마 중단으로 말 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몰렸다. 이에 마권을 경마장이나 장외 발매소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한국마사회법을 고쳐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온라인으로 마권을 팔 수 있게 활로를 열어주자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온라인 마권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마사회가 생사 기로가 갈린다.

■온라인 마권법에 달린 韓 말 산업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마권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이만희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경마 중단 장기화로 말산업이 크게 위축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으로 하루빨리 출구를 찾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개월 전인 지난 2월에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사행성을 이유로 반대해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가 온라인 마권발행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말 산업은 붕괴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1018억원에 영업손실 4604억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4368억원이다. 마사회가 적자를 낸 것은 1949년 설립 이후 6.25 전쟁 때를 제외하곤 처음이다. 경마는 말 산업의 90%가량을 차지한다. 경마가 막히면서 1차 산업인 경주마 생산부터 3차 산업인 마권발매 서비스업까지 타격을 받았다. 관련업계에선 지난해 피해액을 약 7조6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일자리와 세수도 줄었다. 말 관련 일자리 수는 말 생산자, 마주, 마필관리사, 기수 등 2만5000여개다. 마사회 매출 감소로 국세·지방세·축산발전기금 등 세수도 1조원가량 감소했다.

특히 경주마 생산농가의 피해는 막대하다. 경주마 생산 농가는 연평균 1400마리의 말을 생산한다. 이 중 700여마리를 경매시장에 내보낸다. 말 생산농가는 경마 낙찰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경주마 낙착률은 3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23%까지 급락했다. 경마가 중단된 상황에서 경주마를 사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주마 생산 농가는 관리 비용만 쓰고 있다. 1마리에 연간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마사회는 지난해 판매 감소 두수와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생산농가당 63억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하반기 대규모 차입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日 온라인 마권으로 질주…축산단체 "경마만 차별"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등 말 산업 관계자들은 경륜·경정, 복권, 토토 영역에서 이미 도입된 온라인 발매를 사행성을 이유로 경마만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일본, 미국 등 경마 선진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로 경쟁력을 더욱 키웠다. 국제경마연맹 60여개 회원국 중 한국과 말레이시아 단 두 곳만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마권 매출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일본은 지난해 경마 매출이 3.4% 증가했다. 반면 우리는 불법 경마만 활개치고 있다. 마사회가 지난해 단속해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 수는 7505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95% 폭증한 2648건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7일에도 국회 농해수위에 온라인 마권발행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농식품부가 반대하고 있어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축경위는 "온라인 마권 발매 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