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수의계약 금액상향 등 특례 적용 연장 검토

중기 옴부즈만, 서울서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재부, 행안부 등과 협의해 12월까지 연장 추진

22일 '서울지역 S.O.S 토크 간담회'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 일곱번째)과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왼쪽 아홉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이달 말 만료 예정인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울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로, 서울에선 7번째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여했다.

광고 간판을 제작하는 A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공공조달 계약 시 수의계약 금액과 입찰·계약보증금, 지급기한 등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적용에 따라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금액이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입찰보증금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각각 인하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달 말에 만료되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재부, 행안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에 맞춰 새로운 인증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기차 충전기 개발기업 B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이 없고,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법령도 고정형 충전기만 명시하고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현재 제주도에서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소관부처와 협력해 전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 개선,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사업 기간 연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지원 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이 나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