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두 전직 대통령 사면..대통령 일방 결정 시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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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사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면 밖에 없다. 이제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관련 대안이나 생각이 있느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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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사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면 밖에 없다. 이제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관련 대안이나 생각이 있느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도 여러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사면)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DJ, 노무현 정신이 용서와 화해가 아니냐"며 "문 대통령이 이대로가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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