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기득권 양당 내로남불 전쟁터..촛불이 있기는 있었던 것인가"

비교섭단체 연설..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文·與 실패, 국민 고통..박근혜 키즈 이준석, 불공정 메이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다"며 "87년 개헌 이후, 34년 동안 이어진 기득권 정치의 제6공화국을 끝내고, 존엄과 평등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이 정말 있기는 있었던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기득권 정치의 문법을 깨뜨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과거와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문 정부와 민주당의 실패는 국민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됐다"며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야당 때문도 아니다. 정치를 바꾸겠다던 그들이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다. 파란당을 또 밀어주자니 분통이 터지고, 빨간당을 다시 밀어주자니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에서 완전히 의기투합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4차 노동혁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결국 어디가 집권하든 결과는 똑같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시간, 선거법을 개정하고도 쓰디쓴 실패를 맛봤다"며 "이제 기득권의 성채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파괴하는 ‘반기득권 연합’의 기치를 높이 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Δ헌법개정특위·정치개혁특위 구성 Δ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Δ지방의회 독식 구조 해체 등을 제안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성·청년 할당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기가 찼다. 이 대표는 박근혜 키즈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청년 할당제로 공천을 받았다. '불공정 메이커'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실질적인 평등을 말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선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훈련 중단 국회 결의는 국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