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양권 숨기고 '승진'.. A서기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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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보고해 승진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할 당시 '주택 2개 보유 중이고 이 중 1개는 매각 중'이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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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다주택 보유현황 조사서 분양권 보유 사실 누락
이어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할 당시 '주택 2개 보유 중이고 이 중 1개는 매각 중'이라고 신고했다.
당시 경기도는 주택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하게 명시하고 본인이 직접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감사실이 지난달 27일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조사에서는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A씨가 고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지난해 7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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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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