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위기 대비 자구책' 의무화

금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 금융위기같은 사태 예방

대형금융사 부실 사전에 관리

재무건전성 확보 등 제출토록

5대금융+5개은행 총10곳 대상

7월부터 국내 5대 금융그룹(은행 포함)이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사전 유언장’으로 불리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 도입에 따른 조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범으로 꼽히는 대형 금융회사, 세칭 ‘대마불사(Too Big to Fail)’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관리해 위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RRP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RRP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RRP의 발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과다 투자로 당시 미국 5대 투자은행에 속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자 사후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재발방지에 나선 것이 모티브가 됐다. FSB는 2011년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4개 회원국에 RRP 이행을 권고하며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왔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은 대형금융회사이니 SIFI 지정, RRP 도입 등 글로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RRP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2016년부터 가동됐다. 2019년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금산법이 개정되면서 장장 10년에 걸친 RRP제도 도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국을 제외하고 아직 RRP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이다. RRP 적용 대상은 SIFI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5대 금융지주인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해당 은행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총 10개사다. 매년 6월 SIFI를 선정했지만 올해는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맞춰 7월 초 선정될 예정이나 대상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IFI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계획에는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지배구조 평가,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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