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운송비 떠넘기기 구악 여전".. 군납제도 개선 요구 봇물

화천군 군납생산자협의회, 국방부에 건의문
"일부 업체 국방부 지침 안 지켜 농가 피해"

강원 화천군은 앞서 16일 군청에서 최문순 군수 주재로 군납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농가에 운송비 전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화천군 제공

강원 화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농가들이 현행 군납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가에게 불리하게 책정하는 납품단가는 물론, 가공업체의 운송비 떠넘기기 등 구악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화천군 군납생산자협의회는 22일 군납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은 국방부와 조달청, 농협중앙회에 보냈다.

지역 내 농가 등으로 이뤄진 이 단체는 "국방부 지침과 달리 군납농가에게 사실상 운송비를 떠넘기는 행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군납계약 특수조건엔 40㎞를 넘는 장거리 수송 시, 김치 가공업체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가가 장거리 운송비용를 떠안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공업체에 운송비를 요청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을'의 입장인 농가가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화천군의 한 관계자도 "이 같은 관행이 굳어져 지자체에서 농가의 운송비의 70%를 지원하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일부 가공업체의 부당한 운송비 떠넘기기를 비롯한 계약조건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농협중앙회와 조달청 등이 국방부의 지침에 명시된 2월 말까지 품목별 연간 계약단가를 결정하지 않아 영농 일정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가격을 협의할 기구에 농업인과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농협경제지주 군급식지원단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군납 농산물 납품단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개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문제는 수입량 증가에 따라 농산물 평균 도매값이 떨어지면 군납 납품단가도 덩달아 하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군납농가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군도 역시 군납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대책반을 구성했다. 화천지역의 올해 기준 군납 계약은 71개 품목(4,436톤)이다. 4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