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화 재개 기민하게"..성 김 "한반도 비핵화 가장 중요"

"필요성 공감하지만 속도에는 이견"
한미, 대북협력 두고 미묘한 온도차
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첫 연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미국은 남북 대화와 협력 등 관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방문 등을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런 협력의 과정들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비핵화 협상의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유인책으로 대북협력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성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미 양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공약에 이견이 없다는 점”이라며 “북한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해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선 우선 북한의 반응이 있어야 하며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대표는 “미국은 의미 있는 남북대화, 협력 등 여러 가지 관여 정책을 지지한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때 긴밀하게 협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진 성 김 대표와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의 고위급 협의에서는 의제별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협의는 현재 한반도정세, 북한의 태도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협력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접근’을 골자로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수립했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에서 미국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성 김 대표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모든 유엔 가입국들이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지난 2008년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와 추가 행정명령 5건의 효력을 1년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비핵화 이전에 대북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미측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협의의 기회를 계속 가져나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역시 성 김 대표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한미 간 긴밀할 조율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 관대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바이든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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