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투기 의혹' 양이원영·윤미향 출당.."野 시간끌기는 미꾸라지 행태"

권익위 지목 12인 중 비례대표 2인 의원직 유지 위해 제명 의결
신현영 원내대변인 "귀책없을 시 추후 불이익 없어..선당후사로 결단"
반면 양이원영 "당 위해 개인이 억울해도 희생..당 강령·시대적 가치와 달라" 비판
국민의힘 향해서는 "전수조사 제대로 응하지 않아..지연 행태 국민이 심판할 것"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윤창원·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출당 조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을 제명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1일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의원 12명과 관련한 16건의 법령위반 의혹소지 내용을 민주당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 또는 출당을 결정했다.

양이 의원에게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윤 의원에게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들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대신 출당을 조치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3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했고, 오늘 최고위에서 비례대표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다"며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복당을 허용하는, 복당 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선당후사로 아직 의혹인 부분을 당 밖에서 명확하게 소명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부동산과 관련해 의원부터 솔선수범으로 관련된 의혹을 깨끗하게 국민들께 소상히 보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마음 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만 양이 의원은 의총에서 "당의 이번 조치를 두고 '선당후사'를 얘기한다. 당을 위해 개인이 억울해도 희생하라는 얘기"라며 "우리 당의 강령은 누구의 희생을 요구하지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근대 영국법의 시조인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확대되는 과정이 역사 진보의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당의 결정이 시대적 가치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받으라며 비판에 나섰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가족 등 개인정보 활용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된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전수조사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조사에서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고 말한 지가 벌써 석 달이 지났다"며 "일부러 지연작전을 하는 것인지, 감사원 의뢰로 시간을 끌고, 동의서를 내지 않고 시간을 끄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부동산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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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