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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은 2021. 6.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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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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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한국 달라진 위상…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성취"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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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월 시행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27일 발표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단계가 오는 27일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요일(23일)까지 일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 기간' 설정 여부 내용을 취합해 일요일(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취합된 내용이 그대로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목요일(24일)에 다시 각 지자체와 전체 회의를 통해 협의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결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합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 조정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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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이 '올가미' 비난한 워킹그룹 폐지…남북관계 영향 제한적

한국과 미국이 22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워킹그룹은 양국이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위해 만들었지만,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북한의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미가 워킹그룹 폐지에 합의한 데는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남측 일각의 거부감과 함께 북측의 강한 반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 별 영향은 없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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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측, '침대축구' 비판에도 "계획대로"…장외정치로 기우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 입당을 둔 밀고 당기기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 대표가 계속해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압박의 수위를 올리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자신만의 시간표를 내세워 요지부동인 탓이다.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을 촉구하는 배경에는 당장 야권의 대선주자를 당으로 모아 '원샷' 경선을 치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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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사퇴 임박 관측…죽마고우 "이제 결단만 남았다"

"직원들 난처" 조기 사퇴에 무게…野 합류 시기는 미지수 사시 동기 조대환 전 민정수석, 대선준비조직 시도 관측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단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미 공개적으로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최 원장의 고민은 감사원장직 사퇴 시점과 사퇴의 변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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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1차접종 2만231명↑ 총 1천503만9천998명…인구대비 29.3%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21일 하루 2만여명 늘었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신규 1차 접종자는 2만231명이다. 신규 1차 접종자는 지난 19일 60∼74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1차 접종이 마무리된 영향으로 20일 505명까지 줄었으나 전날에는 다시 조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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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코로나19 정책지원 없었다면 가계 연체율 0.3∼0.6%p↑"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지원 효과를 빼면 실제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수준보다 많게는 0.6%포인트 정도 높은 만큼 부실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득수준과 신용이 낮은 다중채무자 같은 취약 대출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대출자 등은 향후 금리가 오르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지원 끝나면 연체율 높아질 것…엄격한 기준 충당금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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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선연기론 정면충돌 …"통큰 결단" vs "원칙훼손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일정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22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선 연기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통 큰 결단'을 요구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경선일정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의총 첫 순서인 2대2 찬반토론부터 계파 대리전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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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업 과로방지 최종합의…"분류작업 제외, 내년 완료"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하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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