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전기료 연동제 포기..끝없는 탈원전 '야바위 국정'

전기요금 부담 없이 ‘원전 제로와 탈핵 전환’을 이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끝없이 감추거나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다.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타락도 심각하다. 3분기 전기료를 동결키로 한 정부와 한국전력의 21일 발표는 상징적이다. 문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상승 요인이 뚜렷함에도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인상을 유보키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을 중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연동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궤변이다. 연동제는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물가 상승 억제 효과도 미미하고, 게다가 물가 대책은 한전 아닌 정부 몫이다.

문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 단가를 보면 원전은 kwh당 59.7원에 불과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을 합한 단가가 무려 149.4원에 달했다. 이번 전기료 동결은 탈원전으로 전기 생산 단가와 전기료가 올랐음을 감추려는 속임수다. 오죽하면 연료비 연동제를 지지율 연동제라고 부르겠는가. 포퓰리즘과 책임 떠넘기기로 한전은 갈수록 부실화한다. 현 정부 출범 초기 108조 원이었던 부채 규모가 2024년에는 159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의 한전 희생양 만들기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소송도 예상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탈원전을 둘러싼 문 정부의 ‘야바위 국정’이 얼마나 더 해악을 끼칠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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