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軍 성범죄 다룰 3大 특단책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지난 5월 21일 혼인신고 후 자신의 죽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억울한 죽음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유족들의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혔을 것이다. 이 중사와 가족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무마 압박한 가해자와 상관들이 구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때는 침묵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족들을 급히 찾아 사과하고 지휘부 책임론을 거론하고서야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하고 국방장관이 움직였다.

2011년 윤 일병 폭행치사 사건, 2013년 오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살 때마다 성고충상담관 제도 도입 등 시늉만 하다가 땜질처방에 그쳤다. 이후 군 성폭력 범죄는 갈수록 증가세다. 지난해 군내 성폭력 범죄 건수는 771건으로 2016년 304건에 비해 약 2.5배로 늘었다. 지난해 병사 간 동성 성폭력 범죄 및 군내 디지털 범죄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3배로 늘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이후 곧바로 신고하고 비디오 녹화 증거까지 제시했음에도 2·3차 가해로 ‘조직적 살해’를 당했다. 그동안 가해자는 2·3차 가해를 한 뒤 범행 92일 만에야 체포됐다. 누가 병영을 성폭력의 복마전으로 만들었는가.

가해자와 직속상관, 지휘관은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 조직 전체가 공모자 또는 방관자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보고서에 사망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기재했지만 군사경찰단장 등이 4차례나 성추행 피해 부분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사실이라면 수사 지휘라인이 작심하고 사건 은폐를 지시한 셈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 배후에 공군 수사책임자와 가해자 측 변호인이 유착된 ‘군 법조 카르텔’이 개입됐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계급과 조직의 위세와 회유·무마 협박, 신고 시 받을 집단 따돌림과 2차 가해로 신고할 엄두조차 못 내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군 성범죄의 질긴 고리를 끊어내려면 3가지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대만처럼 평시 군사법원 제도 폐지가 최선이다. 정전 상태인 안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성범죄·폭력범죄 등 일반 범죄만큼은 민간 사법체계에 맡겨야 한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귀속되고, 모두 지휘관이 관리 감독하는 참모다. 군 판사·검사, 국선변호인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돌아가며 관리하는 군사법원 체계 등 피해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기형적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다. 둘째, 군내 성폭력·폭력범죄는 이적죄로, 계급강등·연금박탈까지 포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전우의 성을 착취하는 군인은 적보다 더 해롭다.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전우애와 군조직을 해친다고 회유하고 협박하지만 그 반대다. 성폭력이 군 기강 저해와 전투력 약화의 주범이다. 셋째, 성폭력·폭력범죄 발생 횟수보다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를 기준으로 지휘관을 평가해야 한다. 성폭력 발생 후 합의 종용, 무마·회유 압박을 한 지휘관은 공범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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