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사업자 유지관리·시행계획 못 지키면 최대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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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담은 유료도로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유지·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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