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114만건 접수'..'11월' 지급 예정

행정정보 데이터시스템 구축..'자격요건' 실시간 확인 가능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 결과 114만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7월부터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9월까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올해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10월 말까지 확정되며 11~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