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리스크 대비 계획' 내달부터 매년 당국에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중요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을 대비한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매년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고, 3개월 이내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중요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을 대비한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매년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매년 은행(농협·수협은행 포함) 및 금융지주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은행업·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에 근거해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고, 3개월 이내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 정상화 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예보는 자체 정상화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3개월 내 금융위에 자체 정상화 계획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 정리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 정지 기간은 일시 정지 결정이 있는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우튀김 1개 환불' 고객항의, 뇌출혈로 사망한 점주…무슨 일이
- ‘X파일’ 논란에 윤석열 “내용 공개하라…與 개입 시 불법사찰”
- [영상] '바글바글'…교도소 수감자마저 내쫓은 호주 쥐 떼
- '여자 시체있어요!' 日부둣가에 뜬 리얼돌에 혼비백산
- '시무7조' 조은산 '문준용, 솔직히 그걸 또 받아먹을 줄은…'
- '놀이터 가도 될까요' 5살 아이의 질문, 바닥에 찢긴채 나뒹굴었다
- '탄원서' 제출한 故손정민 아버지 '조금 더 수사 해달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 中 단속 강화소식에 암호화폐 급락…비트코인 3만1,000달러 대
- '3억 안주면 성폭행 제보'…허위사실로 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
- '윤석열 X파일' 봤단 장진영 '찌라시 수준…잘못 공격하면 더 날개 달아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