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문, "韓 '남북 경제교류 제재 예외' 요구했지만 美 거부"

성 김(왼쪽부터)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자 접촉 단계에서 남북 경제교류사업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마침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히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시사하면서도 제재 완화 같은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관련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 전 실무자 조율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사업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미국 측에 제의했지만, 미국 측은 실무자 선에서 거부 의사를 전했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하면서도 “대북 접근이 완전히 일치하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 후반부분는 사실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것”이라는 미국 측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5월 26일~6월 1일 방미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협의한 것도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재차 제의하기 위해서였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서울에서 21일 열린 협의에서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외치는 한국과 대북 경제제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주장하는 미일 간 차이가 부각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협의에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신문은 “제재를 유지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측의 태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북한도 미국 측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북미 접촉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