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종부세·양도세 완화?.."조세체계 흔들 것" 비난 봇물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이 끝장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상위 2% 이내에만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은 1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어렵사리 확정된 당론은 위헌 시비와 징벌적 성향이 뚜렷해진 데 대한 반발 등 더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내 반발과 여론에 휩쓸려 이도저도 아닌 개편안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 종부세 기준선 '공시가 상위 2%' 당론 결정
- '나도 상위 2%?' 매년 6월 1일 전후 과세 대상 결정
- 여당 당론 국회 통과 시 올해 기준선 11억 남짓 전망
- 12억 이상 주택, 전국에서 1.9% 차지…서울은 약 9%
- 종부세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에 우상향 곡선 전망
- 집값 떨어져도 공시가 덜 떨어지면 부과 대상 될 수도
- 4월 공시가 확정…매년 시행령 개정 6월 1일 전후 공개
-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 합산 6억 이상 유지
- 지방 다주택자 "우리가 강남 아파트 주민보다 부잔가"

Q. 똑같은 세제안을 두고 여야 평가가 극명합니다. 여당 내 반대 의원들은 부자감세라고 하고 야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유승민 저 의원은 해괴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율로 과세를 정하는 건 다른 나라도 선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 '상위 2% 종부세' 여진…"부자 감세" vs "해괴한 세금"
- 유승민 "보유세 상위 2% 부과…어느 나라에도 없어"
- 매년 바뀌는 종부세 부과기준에 "해괴한 세금 만들어"
- 김은혜 "정책 안정성 결여…국민 98대2로 갈라치기"
- 민주당 내 종부세 완화 반대 강경파 의원들도 아쉬움
- 신동근 "가진 이들에게 거둬 어려운 이들에게 줘야"
- '범여권' 야당들도 비판…국회 안 파열음 지속 전망
- 정의당 "대선 명분으로 4%도 안 되는 부자감세 강행"
- 기본소득당 "與 조세저항 부추겨…부자만 국민인가"

Q. 일부에서는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가격 아닌 비율 과세…전문가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 헌법 제59조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가 "기재부·국토부 사실상 과표 조정…위헌 요소"
- 2008년 종부세 가구별 합산 위헌 논란…13년만 재현?
- 공동·단독주택 합해 상위 2% 결정…형평성도 논란
- 공시가 현실화율, 단독 50%대…공동 약 70% 수준
- 단독 비해 상대적 공시가 높은 아파트 '역차별' 불만

Q. 김진표 위원장은 내년 대선이라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종부세 대상인 국민에게라도 환영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가 그 대상인지 당장 알 수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박했어요?

- 김진표 "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선 고려 안 할 수 없어"
- 종부·양도세 완화 배경에 "선의의 1주택자 세금 부담"
- 김진표 "'상위 2% 종부세'로 예측 가능성 높아져"
- 위헌 논란에 대해 "과세대상, 법에서 자세히 정할 것"
- "이 집 사면 종부세 내야 하나?" 과세 현장 혼란 예상
- 이사 앞둔 1주택자, 새 주택 살 때마다 종부세 고민

Q. 종부세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도 논란입니다. 분명히 완화 방안인데 시장 반응이 영 신통치 않은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공제율을 차등한다고요?

- "양도세 줄여준다더니"…與양도세 완화안에 '갸우뚱'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비례로 축소…일부 증가
- 현재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최대 80% 공제
- 양도차익 따라 차등…5억 미만 80%·20억 초과 50%
- 9억~12억대 주택은 수혜 예상…"집값 오히려 오를 것"

Q. 그러다 보니 1가구 1주택자가 오래 보유, 거주해도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 '중과' 조치가 취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인데요?

- 보유 기간 길고 양도차익 클수록 양도세 오히려 증가
- 고가주택일수록 불리…"사실상 양도세 '중과' 조치"
-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10년 보유·거주 1주택자 두 배↑
- "한집 오래 살았을 뿐인데"…양도차익 클수록 세액↑
- 비과세 기준에서 멀고 보유 기간 긴 매물 잠김 우려
- 양도세 완화 대상에 다주택자 제외…매물 증가 한계
- 전문가 "다주택자 해당사항 없어…시장 영향 제한적"

Q. 세금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완화되는데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강화됩니다. 은행에 대출 범위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매번 바뀌고 상충하는 대책에 시장 혼란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 혼란을 줄이고 서민을 위한 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7월부터 DSR 규제 강화·LTV 완화 등 본격 시행
- DSR 40%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신용대출도 반영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상향 조정
- 내 집 마련 위해 문의 '빗발'…복잡한 내용에 '진땀'
- 규제 완화에도 시중은행 '소극적'…무주택자 '발동동'
- 자꾸 바뀌는 부동산 대책에 시장 혼란 가중…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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