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폐지 수순..2년 7개월여만 역사 속으로

국장급 협의 강화 방식으로 실무소통 강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남북협력사업 추진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이 종료됐다. 2년 7개월여만이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 이외에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간 실무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가 이날 만나 워킹그룹 운영 방향 등에 관해 협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노규덕(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 체결을 계기로 그해 11월 20일 만들어졌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간 소통창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미 워킹그룹이다.

그러나 남북이 합의한 사업이 한·미 워킹그룹에서 지연되며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한·미 워킹그룹은 안팎의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북한은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사대주의의 올가미”(김여정 당시 제1부부장)라고 비판했고, 대북한 주무부추인 통일부 역시 한·미 워킹그룹이 오히려 국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대북 사업마저 가로막는다며 불만이 많았다. 반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범부처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오히려 제재를 빨리 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논란과는 별개로, 하노이 회담이 불발로 돌아가면서 한·미 워킹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번 한·미 워킹그룹 폐지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교역’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력이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