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전화 '유명무실'

민간위탁→직영 전환 후 소통공간 사라져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전용전화가 시의 무관심으로 지난해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정된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해 피해신고 접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박소정 고양시의원(정의당)이 확인 결과 지난해 고양시의 ‘노동인권전용전화’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신고 건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2019년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전화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이었지만 이 사업이 지난해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직접사업으로 흡수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공간인 상담전화마저 사라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편의점이나 카페, PC방 등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임금 착취는 물론 장시간 노동, 수당 미지급, 성희롱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노동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박소정 의원은 지난 19일 관련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노동인권 상담사업이 전용전화도 없어지고 상담신청 건수도 전무하다. 이는 집행부가 전혀 신경을 안 썼거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양시청소년상담센터는 “직접사업으로 흡수하면서 1차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집중하고 추후 상담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 담당부서는 “이런 전화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청소년들은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경찰서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상담을 하고 있다”며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조례로 지정된 상담 전용 전화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축소하면 노동인권을 침해받는 청소년들은 누가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가”라며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프로그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