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불장'·GTX갈등에 광주붕괴까지..대정부질문 '송곳검증' 이뤄질까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야당 "부동산 대출규제 없애야"
GTX 민원성 '성토' 전망과 "수도권 위주 개발 바꿔야" 지적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자료사진) 2021.4.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회가 3일간 대정부질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송곳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 선정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분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당일 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김윤덕·정정순·오기형·신영대·장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양금희·서일준·김영식·이주환 의원이 참여하며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질의에서 야당은 사회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부동산 문제를 공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잡기'를 공언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이에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2021년 6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14일 기준 1주 전보다 0.35% 상승, 90주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각종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을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집 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정책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은 신혼부부나 청년 위주로만 정책이 진행된다"며 "정부가 임대주택 늘리기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집을 살 30대 후반~40대가 '붕 뜨게 된다'"며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LTV)을 확대해주고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정부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1동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를 덮친 가운데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2021.6.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지난 9일 철거 건축물이 차도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광주 동구 붕괴사고 관련한 질타도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이 사고는 철거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데다 감리사와 원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이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건축물 붕괴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당시에도 철거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됐다.

GTX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힌 각 지역 주민의 민원들이 제기될 수 있다. 당초 계획에 비해 노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GTX-D와 연관된 김포·인천·하남 지역 주민들의 '성토의 장'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GTX 등 철도교통망 확충 계획이 수도권에만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실(전북 전주갑) 관계자는 "철도망이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사업 추진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22일~24일 3일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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