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아파트 어디 있나.. 40년 모기지 실효성엔 '글쎄'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내놓는다. 사진은 지난 8일 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 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내놓으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40년 모기지 도입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0%(조정지역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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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비중이 전체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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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은 6억원 이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한도가 늘어났지만 현재의 집값 수준을 감안하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60㎡ 초과 85㎡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9억9585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3억84만원 올랐다. 이는 43.3% 급등한 셈이다. 특히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8496만원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는 소형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 곳은 전체의 83.5%에 달했다. 이에 보금자리론 조건에 맞는 집을 찾으려면 서울을 벗어나 경기권으로 눈을 돌려봐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앞서 보금자리론의 기준인 6억원 이하는 2004년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책정됐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시세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지만 2017년부터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이유로 6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금리가 3~3.84%로 보금자리론(2.6~3%) 보다 높은 데다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고 보금자리론의 연 소득 기준 안에 들어가려면 사실상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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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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