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가입 늘어나는데.. 사생활 보호장치는 있을까?

비대면 보험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생활 보호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화상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한 모집비중은 2010년 0.4%에서 2020년 1.2%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자동차보험은 20.4%에서 43.2%로 증가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까지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면채널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지만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일본과 홍콩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대면모집활동 자제 요청이 이어지면서 대면설계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이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본 금융청은 올해 1월 '보험회사에 대한 종합적 감독지침' 개정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모집형태를 '비대면·비접촉 방식'이란 용어로 전환하고, 해당 유형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포함시켰다.

홍콩 보험감독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인슈어테크 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에 한해 '원격비디오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화상모집은 판매자와 고객 간 상호작용 증진이나 고객의 상품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CM모집에서의 판매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의사소통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고 시각적 자료가 병행된다는 점에서 음성전달만 이루어지는 TM모집 방식보다 고객의 상품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화상모집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투명성 확보의 차원에서 상담과정을 녹화하거나 녹취할 경우 사생활 문제, 초상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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