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법무 "최대 檢중간간부 인사", 정권수사팀 해체는 안 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 중간급 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와 관련해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 간부 인사를 놓고 구체적으로 협의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다각도의 숙고 끝에 이상과 현실을 나름대로 잘 조화시킨 안”이라고 했다. 정권 입맛대로 직제개편까지 마친 터라 중간 간부 인사도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내일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기준과 원칙이 결정된다. 주요 사건 수사팀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은 지난해 8월 인사에서 보직을 맡아 필수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직제개편으로 예외적인 인사가 가능해졌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불법 출금 사건에선 피해자로 수사하는 게 “이해 상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권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5가지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없고, 고소된 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반부패부가 없는 일선 검찰청에서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경우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유지됐다. 친정권 검사들을 각 지검 형사 말부에 기용하면 제도적으로 정권 수사를 틀어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니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고 반발하는 것 아닌가.

박 장관은 직제개편과 후속 인사가 검찰개혁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검찰 장악의 완결판’으로 읽힌다. 내년 대선 이후의 안전판까지 깔아놓겠다는 속셈마저 엿보인다. 정권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불신을 살 뿐이다.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정권 수사팀 해체를 강행한다면 검찰 내부 반발은 물론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