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단지 동의안 가결..시 재정 66억 부담
[KBS 춘천] [앵커]
경영난을 호소하는 민자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원주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간 회사의 파산은 막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2029년까지 66억 원의 재정을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 사업자가 운영중인 원주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는 내년이면 누적 적자가 12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폐기물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 법적으로 파산이 가능한 상황.
이에따라 이미 475억 원을 투입한 민간 사업자측은 자신들이 돈을 더 조달할테니 원주시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단지 협약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원주시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협약상 원주시가 민간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줄 의무가 없는데도, 100억 원이 넘는 계약 해지 지급금이 원주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곽희운/원주시의원 : "장사를 하면 어느 상가를 임대해서 내가 잘 해보겠다 이래서 하는데, 장사 안 된다고 주인한테 나 수익 나는거 책임져줘라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원주시가 제출한 협약 변경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박상현/원주시 생활자원과장 : "사업 시행자가 파산할 경우 지급해야 할 해지 지급금 136억 원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막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2029년까지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에 예산 6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이같은 재정 부담 내용을 담은 동의안은 이달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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