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물가 우려" 동결..'연료비연동제' 유명무실?
[앵커]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요금을 올렸어야 하지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그대로 두기로 한 건데요.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한전이 공지한 3분기 전기요금입니다.
이번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동결'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면,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1kWh에 최대 3원을 올려야 했습니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됐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다 다음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625만여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1차관/지난2일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보아가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부가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묶어놓자, 연료비연동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승일/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 "(연료비연동제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시는 에너지의 소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거고 그럴거면 이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정부는 하반기에도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단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오늘(21일) 한전 주가는 거의 7% 가까이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석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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