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별 재난지원금' 공감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
전 국민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는 방안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하지만,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이 강경한 데다 신용카드 캐시백이 보편지원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21일 당정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전날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이 선별지원에 최종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 지급과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방안에 (당 측에서) 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전 국민 보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 여전한 만큼, 큰 틀에서 선별지원하되 세부적인 지급 방식과 대상, 규모 등은 당내 조율 과정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의 세부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급의 소득 기준선을 놓고 당정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캐시백 한도 역시 여당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