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 '공' 넘어간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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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차 보완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제2공항 건립 찬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협의 후 환경부가 동의 결정을 내리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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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추진' vs '전면 백지화' 의견 팽팽
2년간 관련 절차 진행 최종 결과 주목
국토교통부가 재차 보완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제2공항 건립 찬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는 올해 초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만큼 환경부는 이 평가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선이 내년 초로 예정된 만큼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양측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4번째 환경영향평가서다. 그간 환경부는 조류 충돌 방지 및 조류 보호 대책과 동굴·숨골 보존 방안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들을 수차례 보완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협의 후 환경부가 동의 결정을 내리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찬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 측은 지난 2월 제2공항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선택한 점을 내세워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아예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도민 여론조사에서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높은 비율로 찬성한 점을 들어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이 지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찬반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결정을 미적거리면서 제주 도민들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다”면서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정부가 결론을 더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때까지 도민끼리 싸우라는 것인지 같은 도민으로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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