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맨홀 뚜껑에 '쿵'..책임 떠넘겨 배상 '막막'

UBC 신혜지 2021. 6. 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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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바닥 맨홀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 바퀴가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 지자체들이 서로 관리책임을 떠넘기면서 배상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맨홀 뚜껑에는 오수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처럼 오수관은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에 관리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뒤늦게 울주군은 관리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받을 길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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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바닥 맨홀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 바퀴가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 지자체들이 서로 관리책임을 떠넘기면서 배상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휘청거립니다.

맨홀 뚜껑에 바퀴가 빠진 겁니다.

차량 하부 파손으로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운전자를 더 황당하게 한 건 사고 이후 관계 기관의 조치였습니다.

울주군은 울산시로 책임을 떠넘기고,

[울주군 관계자 :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에요. 시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하거든요.]

시에서도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맨홀이라는 입장입니다.

[울산시 관계자 : 맨홀 뚜껑은 각 구청, 관련 구 군에서 맨홀 뚜껑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이 맨홀 뚜껑에는 오수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처럼 오수관은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에 관리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뒤늦게 울주군은 관리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받을 길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울주군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민혁/사고 차량 운전자 : 사고 영수증, 결제 내역을 가지고 제가 직접 다 청구를 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2천만 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조치는커녕,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나몰라라 하면서 애꿎은 운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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