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새 거리두기 '풍선 효과' 어쩌나…비수도권 자치단체 방역 고심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비수도권에서 인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해져 이들 자치단체의 방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사적 모임이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되지만,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모임과 회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이 자치단체에 방역관리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풍선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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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30대 사망자 백신 연관성 인정…첫 사례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된 이후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8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30대 남성의 경우 사인과 백신 접종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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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일', 대선 초입 여의도 강타…野 '발끈', 與 '맹폭'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대선 길목에 진입한 여의도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야권 내부에서 의혹이 재점화된 탓에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모시기'에 여념이 없던 국민의힘은 21일 내심 당혹감 속에 적전분열을 경계하는 한편 대선 정치공작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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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김 "조건 없는 만남에 北호응 기대…제재는 계속 이행"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21일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대표는 특별히 북한이 반길만한 별도 제안은 없이 대북제재의 이행을 강조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조율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은 북한과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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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비트코인 거래 색출 시작…거래소 자금도 추적

중국이 은행 등 금융권과 알리페이 등 지급결제 기관을 총동원해 자국민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색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인들이 전처럼 당국의 규제를 피해 음성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부유층들은 당국에 노출되지 않고 해외에 거액을 송금하는 등의 목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세계 비트코인의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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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정부 압박…플랜B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올리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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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사 성추행' 장중사 강제추행·보복협박 혐의 기소…111일만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3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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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역대급 판갈이' 예고

이달 내 단행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는 검찰 조직의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정기인사가 소폭에 그친 데다 이달 초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새로 취임한 터라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진용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투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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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친구를 노예처럼…기막힌 '마포 감금살인' 전말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은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며 금품을 갈취하고 학대한 끝에 목숨까지 앗아간 '인면수심'의 범죄로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안모(21)·김모(2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범행 전말을 밝혔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A씨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지난 13일 저체온증과 심각한 영양실조로 결국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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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간 1천여 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등 10명 검찰 송치

경북 구미에서 원아 7명을 상대로 1천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를 비롯해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019년 1월 피해 어린이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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