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표류'] "석탄발전 대체" vs "세계적 추세 역행"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줄어든 석탄화력 발전량을 충당하려면 원전과 같은 기존 발전원을 가동해야 한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대신, '원전 수출'로 방향을 튼 국내 원전업계에도 새로운 먹거리를 줄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21일 원전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10월 중 '혁신형 SMR'(i-SMR)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SMR를 그동안 전혀 연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기존 경수로를 축소한 3세대형과 차세대 원전이라 하는 소듐 냉각로 등 수십 가지 차세대 원전이 연구가 되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확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R은 지금까지 상용화 단계에 이르려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석탄발전 대체 발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스마트(SMART)를 개량해 경제성, 안전성, 혁신성이 대폭 향상된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이다. 세계 원전 업계는 2030년을 전후로 세계 SMR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이 높아질수록 SMR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SMR이 여러 곳에 분산해 건설해야 하는 분산형 원전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 수용성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R과 핵융합의 기후변화 대응효과는 아직 검증된 게 없다"면서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현실적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제한 골든타임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탈핵시민행동은 "원자력은 결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와 지역 수용성, 낮아지는 경제성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기후위기 시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에너지 전환 흐름이라 세계적 추세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