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업계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하라"

협회 '인앱 결제 강제' 반대 성명
청 게시판에 "횡포 차단" 청원
10월 강행땐 매출 급감 불보듯
여야 정쟁 속 처리는 불투명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청구권'과 관련해 발언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웹소설에 이어 전자출판 업계도 구글의 인앱(in-app) 결제 강제화 및 수수료 30%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는 이 같은 방침이 국내 디지털콘텐츠 생태계를 악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산업 전체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구글의 횡포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글의 횡포를 막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게재에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단체 반대 성명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글까지=한국전자출판협회는 21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국내 출판의 디지털화는 아직 채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인앱결제 강제'는 전통 출판사 및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과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전체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출판 산업계뿐만 아니라 중·소 출판사, 웹소설·웹툰, 디지털콘텐츠 창작자 등 국내 전체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자사가 개발한 결제 방식을 쓰도록 강제화하기로 했다. 결제 시스템을 강제화한 데다 수수료마저 30%로 인상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에는 게임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소설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구글이 2021년 10월부터 도입하려는 인앱결제 강제 시행은 웹소설 콘텐츠 산업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서 "구글이 대기업으로 규정해버린 웹소설 플랫폼에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웹소설 판매과정에서 30% 수수료를 추가로 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 격"이라면서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구글 정책 강행 시 2025년 5조원 대 매출 감소 우려=앱마켓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 같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국내 앱마켓 점유율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앱마켓 점유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1%, 원스토어가 18.4%, 애플 앱스토어가 10.6%로, 매출액으로 따지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약 80%를 차지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구글 앱스토어가 인앱결제 강제화 방침과 더불어 30% 수수료 확대를 시행할 경우 그 피해가 콘텐츠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가 2조원, 2025년에는 5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 감소로 인해 일자리 1만8000여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여야 정쟁 속 얼어붙은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나선 현지 의원들과 토론회를 열며 군불 떼기에 나서고 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권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하면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7일 날 논의가 예정돼 있던 법안 2소위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과 지난 17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야당의 보이콧 속에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이 앱마켓 갑질을 막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은 개정안에서 앱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담았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