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연료비 연동제'

정부, 3분기에도 전기료 묶어
선거 의식 정치적 판단 논란
"원가뛰어 요금인상 필요한데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정부가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 역시 동결하면서 '원가연계형 요금제'(이하 연료비 연동제)의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전력 생산 원료인 연료비를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우려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대선을 감안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을 때도 4·7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정부가 경제적 판단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치적 이유로 지키지 못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못하는 정부라면 누가 앞으로 따르겠느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21일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같은 kwh당 -3원으로 동결한다고 공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전에 통보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기간 유연탄의 평균 세후 무역통계가격은 ㎏당 133.65달러로 2분기 기준 시점인 지난해 12월~올해 2월(113.61달러)보다 17.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벙커씨(BC)유 가격은 17.8% 증가했다. 이 같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단가(3원/kwh)를 적용하면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50kwh) 기준 전기요금은 1050원이 올라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분기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매번 '유보권한'을 발동해 한 번도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연료비 연동제 관련 지침에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할 경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의 유보권한 조항이 있다.

정부가 두 차례 연속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당초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전기 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한전의 실적 '널뛰기'를 방지할 수 있어 전력 생태계가 튼튼해질 것이라는 기대효과도 무산됐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정당한 비용 지급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결정과는 반대로 국제유가는 계속 고공행진 중이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유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100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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